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5. 7. 17.(목)	담 당 자		사무팀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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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한미 통상협상 관련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반대 성명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사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논의가 단순한 통상이슈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되고 있으나, 기준이 완화될 경우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적 반발이 재현될 수 있으며, 국내 축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513%의 고율관세와 TRQ는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의 완화는 곧 농가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LMO 수입 규제 완화는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여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협의회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기반 산업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크다”며, “정부는 일시적 통상 성과보다 국민의 안전과 식량 주권, 농업 기반 유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 이상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226개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