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5. 3. 19.(수)	담 당 자		사무팀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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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면담

지방분권 현안 협력 강화 및 불합리한 의회 조직체계 개선 요구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19일(수) 개최되었으며, 지방분권 현안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정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조직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관리자 부재, △의회와 집행부 간 직급 격차로 인한 견제 기능 약화, △의회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 사무국 또는 사무과인 시‧군‧자치구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

▲ 사무국장 직급 조정 및 중간관리계급 신설‧확대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안)>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미만	의원정수 10명 이상 인구 10만 이상 100만 미만
현재	사무과장(5급)	사무국장(4급)
	사무국장 없음	사무과장 없음
개정(안)	4급 국장
	1담당관	2담당관

▲ 위원회에 두는 5급 또는 6급인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통일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께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방문에는 김현기 대표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상주 전남대표회장(신안군의회 의장), 최익순 강원대표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이동협 경북대표회장(경주시의회 의장), 남관우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의장)과 도일환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