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
		담당자	장 효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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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지방자치분권의 완성 -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2020. 10. 29(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연계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광역의회까지만 주어지는 안으로 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민과 가장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의 K-방역에서 지방정부가 취했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으로 중앙-지방정부간의 상하관계의 틀을 깨는 상호보완적인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