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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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지지와 환영 성명 발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에서는  2018년 10월 30일(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며,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재정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써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기초의회의 독립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뜻을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재정분권 확대 및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기초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독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붙임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지 성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