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담당자	장 효 욱
	2014. 9. 19.	연락처	전화번호: 02-3444-5910 F A X : 02-3444-5918 이메일:ncac@chol.com

정부의 9.15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며, 차제에 국가와 지방간 세원 구조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 확립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발표-

□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서는 지난 9월 12일(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와 지방 간 8:2 수준인 세원      구조를 6:4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인식과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 아울러, 그동안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율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개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과감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1부. 끝

붙임1

- 9.12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지난 9월 12일(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와 지방 간 8:2 수준인 세원 구조를 6:4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그동안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율 확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개편 등 국세의 지방이양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4. 9. 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 대표회장	성임제	부산광역시 대표회장	천만호
대구광역시 대표회장	임태상	인천광역시 대표회장	이종민
광주광역시 대표회장	이영순	울산광역시 대표회장	김영길
경 기 도 대표회장	박권종	강 원 도 대표회장	정진권
충청북도 대표회장	김병국	충청남도 대표회장	심우성
경상북도 대표회장	이철우	경상남도 대표회장	유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