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담당자 : 문성훈(044-205-3778)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의 확대 건의

- 공연단, 악단 등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하는 학술ㆍ문화예술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기준 신설

□ 검토 의견

○ 위 직무활동 범위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활동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격려금품 및 식사에 해당

○ 해당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 직무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 범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어, 위 직무활동 범위는 수용 불가('15.1.16. 중앙선관위 의견)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

참고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의견

규칙 개정안('15.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의견('15.1.16.)
【별표 2】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나. (생 략) 다.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및 라. <삭제> <이 유> - 다. 및 라.의 행위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지방의회가 통상 행하는 직무상 행위인지 의문이며, -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이 관계법령 등에 따른 책무수행 등 통상 행하는 직무상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한 행위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까지 확대 허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음.

참고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검토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 한우종사무관(044-201-5050)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며 인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지역 간 광역 통행량이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시급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을 5개 권역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으므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권은 정부의 광역교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광역교통법 개정 요청

□ 검토 의견

○ 「광역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 광역행정권 내 지자체들을 대도시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광역교통법｣의 입법취지는 광역 지자체를 달리하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광역행정권 내의 교통문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3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 홍석표 事 (044-201-3902)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추진기간	‘20년 이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충청, 호남 내륙지역 발전과 경상권과의 접근성을 상향시켜 동서내륙의 상호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부여-익산) 사업을 1단계(평택-익산)와 동시 착공을 건의

□ 검토 의견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단계별 시공*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14.12, ’16.12)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17.2)

* 1단계(평택-부여) : ‘19년～’24년(5년), 2단계(부여-익산) : ‘29년～’34년(5년)

- 동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19.12.6.) 후, 1단계 구간이 우선 착공(’19.12.10.)되었고, 실시협약 등에 따라 당장의 1, 2단계의 동시착공은 곤란

- 다만, 사업여건 변동 및 지역의 2단계 조기착공 요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서부내륙고속도로㈜)와 협의하여 2단계 조기착공 방안을 검토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2단계 조기착공 방안 검토 : ‘20년	-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담당자 : 이영근(044-202-2531)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18.9~	소요예산	470억원(국비)

□ 건의 개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18.9.21.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이 1년 3개월 정도 경과 하였음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추진 촉구

□ 검토 의견

○ 20대 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야 의원 및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국회 법안상정 요구

* ‘23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 법률 제정 필요

- 법률안 쟁점 사항 해소, 여·야 원내대표 협상, 의료계 설득 등을 통해 신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공공의대법 발의(’18.9.21) ○ 국회 정책토론회(‘18.11, 12, ’19.1) ○ 공공의대법 공청회 실시(’19.11.22) ○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상정(’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