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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단체 "자치구 폐지 수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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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1-27 |
조회수 :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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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강남이나 강북이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가 다른 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건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세 자녀를 낳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달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런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근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생활권에서 똑같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속 구의회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 "자치구 군의회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무지의 결과이다."
▶ 인터뷰 : 이재은 /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 "(자치단체) 242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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