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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물건너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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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13 |
조회수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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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따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해득실 차이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이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이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신문/권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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