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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장협 비대위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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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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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시·군·구의장협)는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경북 경주) 의원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거론하면서 자치구의회 폐지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 마치 지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입막음용 협박 카드로 사용하듯 써먹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년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하향식 정당공천으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는 물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 왔다"고 꼬집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정치인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것은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해 즉시 중단 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기초지방선거에서 만큼은 하향식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해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은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투쟁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영관 전국시·군·구의장협 정당공천폐지 비상대책위원장, 김인배 전국시·군·구의장협 회장, 박영모 전국시·군·구의장협 수석부회장, 유재호 전국시·군·구의장협 인천대표회장 등 전국시·군·구의장협 임원진이 주축으로 참석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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