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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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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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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이하 자치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기 위해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위원 간에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행정부 소속인 자치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월권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맞섰다”며 “3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찬반 여부를 논의하기도 전에 논의 자체의 적절성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원 간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과위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자치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서 내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식 보고하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입법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자치위 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을 뒷받침하려 했던 자치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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