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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속도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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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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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를 내년 1월31일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조만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도의원 등에 대한 선거구 획정,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등도 함께 논의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정당공천 폐지 문제다.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은 지난 9월 종료된 정치쇄신특위와 달리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다. 여야 특위 간사 간 합의가 도출되면 이후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여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까지 당론을 정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지만 아예 당 차원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발을 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 구성이 결정된 만큼 그간 표류했던 정당공천제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말 예산국회가 종료되고, 중앙당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은 정당공천제로 쏠리게 돼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라는 점에서 출구전략이 시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당공천제는 존속하되 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하는 방안,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만 공천을 하는 방안 등 절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투표하는 사람을 교원,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따로 치르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도 정가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대선공약이라는 점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서울=민왕기기자 wa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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