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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지지부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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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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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여야 4자회담 논의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내년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자회담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예산안 심사를 놓고 공방을 펼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설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방안,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 개혁 등 4가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자체 선거 일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사회원로 5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 김혁규 전 경남지사 등 원로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중앙집권-지방예속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본위의 민생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덕룡 전 정무장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을 비롯해 이부영·정대철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황한식 전 부산대 대학원장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시민사회 인사 50여 명이 동참해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는 공천비리와 정치부패의 온상"이라며 "정당공천제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에 종속돼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여야 정당이 공천 폐지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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