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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 與 절충안으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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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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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늦어도 내달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1월31일까지라는 점에서다.
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새누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기초의원 공천 폐지’의 절충안으로 결론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막상 폐지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공천을)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공천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많다”며 “이런 말을 학계에서도 많이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이견들이 많고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현재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에 따른 공약 위반 비판여론을 의식해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완전 경선으로 선출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국민과 당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의무화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충안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절충안에 대해 경실련과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회원로 50인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일보/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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