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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 폐지 가능성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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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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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3일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정개특위)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정개특위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큰 쟁점은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물러서거나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은 예전 특위와 달리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게임의 룰을 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최대 현안은 전 당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 아래 정당사 최초로 전 당원 투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슬쩍 치워놓은 상태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새누리당이 맡게 돼 진통도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를 물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당공천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는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의 줄 서기, 공천헌금 헌납, 당선 뒤 국회의원 졸(卒) 노릇, 지역민보다는 여의도 눈치 보기 등의 구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쪽에서는 지역 유지의 높은 당선 가능성, 돈선거, 적은 지지율이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 후보난립에 따른 검증 부족과 부실 문제 등을 거론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선 공천제 폐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기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계가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은 큰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 정치'로 등을 돌리는 지지층도 많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매일신문/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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