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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활동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됐던 6개 국회 특위가 이달말로 활동이 만료된다.
정치쇄신특위를 비롯, 예산·개정개혁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방송공정성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6개다.
이중 최대관심사는 정치쇄신특위 활동기간의 연장여부다.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소위원장 김태년)와 정치쇄신소위(소위원장 박민식) 등 2개의 소위로 나눠 활동해 왔으며,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는 정치쇄신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특위는 지난 5월22일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고, 민주당에서 7월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대선공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내 논의를 미루면서 국회 특위에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당론”이라고 밝힌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종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인해 혼선을 낳았다.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4월17일 정당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하고, 7월4일 발표한 공천제도 개혁방안에서도 거듭 건의했으나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는 논의조차 않고 있는 모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쇄신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지 의문을 낳고 있다.
정치쇄신특위에 소속된 유승우 의원(새·이천) 등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당내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고, 최근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지방의원 축소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쪽에 관심을 두는 발언(본보 9월12일자 1면)을 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치쇄신 특위기간 연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쇄신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도당위원장(성남 수정)측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 등 큰 틀에서 특위관련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쇄신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 등은 정개특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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