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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 파워포인트] <5> 정당공천제의 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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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9-02 |
조회수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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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 지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초의원에 한해 적용하고 기초단체장은 추후에 확대 적용하자”는 단계적 추진론을 제안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지방자치 정치 재정 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천제 폐지의 정신에 따라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공천폐지의 기본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위헌 주장이 적지 않고 기초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의원만을 정당공천에서만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내년 지선을 현행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 점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대로 폐지를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론으로 폐지를 결의한 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정치권도 초반 국민 여론에 밀려 정당공천제 폐지가 대세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정당공천제 유지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70%에 달했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점차 하락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유권자 여론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선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폐지 때에는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들이 유리해지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금권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들과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이 힘들어지고, 정당 책임정치가 실종될 우려도 상당하다. 당의 하부 조직이 취약해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나 대선, 총선 등에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전북도민일보/서울=전형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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