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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적용” vs “일몰제 불가”-여야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감 구체적 해법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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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8-09 |
조회수 : 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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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종합의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새누리당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카드로 정치혁신 의제를 선점함에 따라 이 보다 더 개혁적인 카드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건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안에는 일몰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한 뒤 재결정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일몰제는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안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천제 폐지라는 총론 속에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각론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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