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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에 반응 엇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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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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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5일 전체 당원 대상 투표 후 시군구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약속했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점진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당내 논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유성엽 의원도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해줄 정말 필요한 결정이다.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초석이 됐다"고 평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은 세계적 추세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조속한 정당공천폐지 당론 결정을 촉구한다"며 "여야가 적극 협력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후 성명서를 내고 "향후 초래될 여성의 정치 진출 약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그리고 소수의 재력가와 권력자에 의한 부패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 박은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원을 방패막이 삼아 정당공천 폐지를 밀어붙인 것을 두고 '정당민주주의 발전'이나 '정치실험'을 운운하니 기가 찰 일"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부당한 '찬반의 방'에 당원을 가두고 공약이행의 답을 받아낸 민주당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번 당원투표는 정당공천 폐지라는 정당의 기능과 당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당원의 손으로 결정하게 한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등 변수로 민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순간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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