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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 할까?…민주당 영남권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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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18 |
조회수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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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가 정치쇄신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17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영남권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정당 공천제 폐지가 우세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초의원, 당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교수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 위원회 경과보고에 이어 패널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종대(창원시의회 의원), 안철현(경성대 교수), 현정길(참여연대 정책위원장)씨 등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을 주장한 반면 서은숙(부산진구의회 의원), 강재호(부산대 교수), 석종득(세모통연구소 대표)씨 등은 정당공천제를 지지하는 논리를 펴 대립각을 세웠다.
토론에 앞서 김태일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배제’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 걸어 국민들로부터 반향을 일으켜 사실상 여·야 모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 폐지 찬성 63%, 반대 19.8%, 기타 17.2%로 ‘폐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정당 공천제 배제를 지지하는 패널들은 “현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 풀뿌리 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부여되는 통합기호제 등을 개선해 정치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당 공천제를 지지하는 패널들은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을 배제할 경우 정당·책임정치 구현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 등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을 통해 정치쇄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한 시민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에 대한 제 각기 입장을 발표했다.
방청석의 당직자들 중에는 “내년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고 소선구제로 전환되면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당 공천제 배제를 전제로 벌이는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니라 짜맞추기식 여론 몰이”라며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책을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권고한데 이어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15일 호남·제주권을 시작으로 16일 충청권과 이날 영남권에 이어 18일 수도권 공청회 등을 통해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공청회 후 전 당원투표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결정하고 내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방선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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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