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기초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정치적 이슈로 대두돼 있다. 박용모 서울시 송파구의회 5선의 송파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수석부회장)과 이에 대한 문제 등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짚어봤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 야 각 정당들은 서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지난 6 월 18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폭력처벌강화등 "정치쇄신법안"의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지만 정작 "정당공천제폐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지방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공동 책임을 물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자 시행됐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중앙정치의 하수인 역할, 공천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을 폐지해 기초의원 및 단체장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개개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보완이 시급 하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실태와 문제점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지난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적용되지 않다가 2006년 도입됐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 제1대선거부터 정당공천이 적용되어 왔다.
정당간의 관계에서 단체장과 다수당이 다를 경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당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당 차이만을 이유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반대를 하고 지방의회 내에서 도 여.야 정당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과의 관계에서 사천의 특성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대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보좌 역할이 우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 정치의 예속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실종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몇 가지 폐해 사례를 든다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사례가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20조원을 넘었으며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수가 많을 경우 사업승인에 대한 반대쪽의 시정요구에도 불구, 투표로 판가름 나게 되며 회계감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와 재정을 골병들게 하는 한편 기초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시장.군수 및 시.군.구의원 후보 공천 희망자들에게서 막대한 공천 헌금을 받는 한편 당 후원금과 공천 헌금과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해 공천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또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사실상 사천으로 인해 정당행사 참석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이석해 산악회 및 야유회의 인원을 동원하느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지역구 각종 공사관련 부당한 청탁 등이다.
끝으로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과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등 헛 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잘못된 선거 풍토 등이다.
■ 그동안 기초의원 5선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산 교실이라는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초대 기초의원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구청의 업무 착오로 약 1억원 가까이 세금이 고지된 것을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무효 시켜 민원을 해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2010년 11월 "옥탑방. 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등 양성화 건의안이다.
당시 송파구에는 옥탑방 602건, 필로티방 326건, 베란다 367건등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매년 10억원이상 부과되던 것을 개선시켰다는 점이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겪던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 앞으로 계획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뿐이다.
그동안 기초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 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정당공천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미래 국가경쟁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야 각 정당은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등과 연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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