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위헌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치쇄신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는)문제가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게 양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육사 성폭행 관련 국방운영개선소위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위헌문제가 걸려있어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정치쇄신특위는 정치쇄신·국회쇄신과 관련해 모두 16개 의제를 결정한 뒤 첫 의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위헌문제는 최근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가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식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헌법학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여야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전날 새누리당 소속 지방협의체장들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찬열 의원을 찾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을 때,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얘기한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천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 반대쪽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그는 "이미 우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정정당의 색깔을 쓴다든지 정당 경력을 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폐지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색깔을 내세우고 사실상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진행된다"며 "겉과 속이 다른 매우 위선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안행위 간사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하려면)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찬성은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지방의회의 진출이 너무 어렵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같은 날 '2014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식에서 "공천개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경선을 보장하겠다"며 "깨끗한 공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공천을 마무리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선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되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최근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고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공천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공천폐지’에 부정적인 전망을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집단 여론조사를 해보니 86.8%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해보니 국민 63%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왔다"고 정당공천제 폐지 지지 여론을 전하면서 "양대 대통령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니 후보자 난립 등 여러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이번 분기에는 꼭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도 "생활정치를 해야 할 시의원과 구의원, 군의원이 (국회의원들)눈치를 보느라 일을 못하는 폐단이 있다"며 "물론 장단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만큼은 꼭 이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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