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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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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6-12 |
조회수 : 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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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무공천 방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해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이 권한을 갖고 선거후보로 나설 인물을 사전에 검증하고,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내는 것이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좋다. 정당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정부 간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특정 정당 후보자라는 점은 무엇보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은 후보자와 국회의원 사이에 공천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우제창 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용인지역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앞서 이기수 전 여주군수(당시 한나라당 소속)는 지난 2010년 검사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해당 의원 측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는 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6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쇄신'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1995년 지방선거 부활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정당공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선 없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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