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발전위원회 김상미 위원장은 7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혁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부산대 김남철 교수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조형철 의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권한, 인사권 독립, 의원 의정비 현실, 보좌관제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신치범)와 전북도의정회(회장 임수진),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백종인)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도의원과 의정회 회원, 법학 전문교수,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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