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 '사회적 합의'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유성 지방의회연수 특강에서 밝혀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17일 유성관광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연수 특강에서 “제18대 대선 당시 양당 후보는 모두 정당공천페지 공약을 내세웠다” 며 “이런 맥락에서 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의 문제라면 국회도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라며 “미국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사례가 77%정도이고, 일본은 정당공천제가 있지만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등 유명무실하다"며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유럽은 100% 정당공천제로 선거가 치러진다”며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정당공천제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면서 “그럼에도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고, 국회에서 법 개정의 문제라면 국회도 순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사무총장은“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당장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 보좌관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장은 끝으로 “지방의원 여러분도 조례 발의 건수를 늘리고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를 열심히 하고, 현장 활동도 많이 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들을 하니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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