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민주통합당 5·4전국대의원대회 이용섭 당대표 후보는 19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용섭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 후보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평가받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그러나 여성과 직능대표 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담보하기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3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정치의 실종, 풀뿌리 정당정치의 훼손, 지방토호세력 난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련되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을 외면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치불신이 쌓여 왔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세 분의 대선 후보 모두가 내건 공약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 공약을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이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 지역정치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관리나 전국정당화 추진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담대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정도를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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