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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내 통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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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4-17 |
조회수 : 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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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공약인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복지 세출 증가 등으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육 사업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10년 3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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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