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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제 폐지'용두사미로 만들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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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3-28 |
조회수 : 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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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와 관련해 요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보면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오는 4·24재보선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가 일시 높아졌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때 여야 정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공심위 발표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공천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며 반대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집권당 지도부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나몰라라 하는 데는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대선패배 이후 운영해온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는 지난 24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운영,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정치혁신과제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찬반 의견이 대립된다며 언급도 하지 않았다 .
게다가 민주당은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야권연대를 위한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은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7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은 안 지키면서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는 ‘의미있는 득표율을 낼 수 없다’는 무력함이 확인되자 무공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겠는가. 민주당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사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이에 따라 2006년 당선된 230명의 기초단체장중 절반에 가까운 119명이 기소되고 20%인 45명이 물러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면서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도 드러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적극 환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정치 혁신을 내세우는 행태는 문제다. 정당공천에 걸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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