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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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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3-26 |
조회수 : 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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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위해 정치권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마저 중앙에 예속돼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천제 배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는 정치권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지방의 온갖 부정부패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거액의 공천 헌금설이 나돌고, 선거 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장악해 청탁과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토론에서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여야 어느 쪽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현송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서울 강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는 길은 정당공천제 폐지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인배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삼척시의장)은 “정당공천제는 주민에 의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에 의한 자치를 만들어 결국 지역인재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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