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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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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3-21 |
조회수 : 2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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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재보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당공천제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돈 공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등 역기능이 많아 그동안 폐지 여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9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번 재보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주당에도 무공천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1차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부터 도입됐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등이 그 취지다.
하지만,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돈 공천 등 폐단도 많았다. 당선 뒤에도 다음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함은 물론 정치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정당공천제에 대한 각계의 폐지론이 끊이지 않았다. 18대 대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가 공히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인정한 셈이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 무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일정상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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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