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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을 통한 기초의회의 자치권 확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과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삼척시의회 회장) 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정당공천을 금할 경우 '내천' 등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기초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43.7%이고 지방예산이 56.3%로 오히려 지방의 지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그만큼 높은 중앙 의존적 구조 하의 무늬만 지방자치로 조속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을 '법률'로 고치고 단서 조항도 전부 없애야 자치입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등 지급제도의 전향적 개선도 강조했다.
김인배 회장은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라며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가 행사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회장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관선으로 임명하는 등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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