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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에 중병 불러온 정당공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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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2-11-22 |
조회수 : 6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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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대부분 국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만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항상 입으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정당공천제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고도 남았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딴짓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불려 나가 뒷수발을 든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목을 매니 생활 자치는 뒷전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정치 장악과 이에 따른 비리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개최,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여기에다 정당공천제는 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불러와 재정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져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2011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빚은 20조 원을 넘었다.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수가 많을 경우 각종 사업 승인에 대한 반대쪽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 투표로 판가름이 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당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손뼉을 마주치면 사업은 제멋대로 되고 만다. 빚더미 자치단체들의 속내를 들춰 보면 하나같이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수가 반수를 넘었다. 이러는 사이 세금이 낭비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은 중병을 앓는다.
이미 지방자치 현장에서 공천제 폐지의 불가피성이 검증되고 폭넓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이제는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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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