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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정착 · 공천제 개선해야
청주시의회, 지방의회 재출범 20년 정책토론
청주시의회(의장 연철흠)는 지난 1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의 의정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청주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청주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완영 영동대학교 대학원장의 사회로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광옥 청주시의회 의원, 이헌석 서원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박길환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기헌 교수는 '지방의회 재출범 20년, 회고와 전망'을 통해 지난 20년의 의정경험을 통해 주권재민의 지방자치 이념을 실천할 대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의 유급제 정착, 정당공천제 폐지 내지는 개선, 공동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집행기관과 대등한 관계정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제도 개선,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제 도입 등 정책결정과 행정통제기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시의원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등 주권재민을 실천할 수 있는 주민대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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