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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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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06 |
조회수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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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의회(김동식 의장)가 제187회 임시회 휴회 중인 4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본승 의원이 발의(2월 25일)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해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 동의했다. 또 오는 10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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