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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위반건축물내 영업신고 구제방안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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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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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의회(의장 장승덕)는 3일 ‘위반건축물 내 영업신고 구제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최근 영업권 침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승덕 의장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영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정채훈 의원의 주재로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어 토론 결과,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해 예규안을 작성후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 상정해 10개 군^구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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