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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거동불편 의료취약주민 건강 위해 5분 자유발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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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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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미아,송중,번3동)은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작년 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14명 중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자는 9명이었지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7명(방문간호사 5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계약 해지되었다”며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인지 지속적인 사업인지 모르겠다. 방문간호사가 23개월마다 바뀐다면 독거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고용불안이 의료취약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제기했다.
또 구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 방문건강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협조 요청’ 공문을 제시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 대책은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방문간호 인력 운영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구본승 의원은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해 방문 진료를 받아야하는 의료취약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강북구청은 방문간호사가 23개월마다 계약 해지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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