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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윤순의원, 구유 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방법 개선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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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2-05 |
조회수 : 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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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윤순 의원(사선거구-오금동, 가락본동 출신)은 제22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유 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제안했다.
최의원은 “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은 주간에는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적용해 징수하고 주차구획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의원은 “구민회관 주차장은 세부적인 입찰조건을 명시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주차장 관리업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등 주차관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세입을 증대해 주재원을 확보하고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해 시설물의 훼손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적극 검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본 의원은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유행정재산은 행정작용에 이용되며
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직접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재산으로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며 매년 차량이 증가하여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주야간 유료화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여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구유재산의 시설물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유행정재산 부설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총 55개 건물의 1,756구획면 중 주간에는 구청사 등 3개소 644구획을 유료주차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연간 약 6억원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야간에는 구청, 송파여성문화회관, 가락본동 외 3개 동 등만 유료로 관리하고 약 50여 개 소는 구유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민회관의 1층과 지하의 주차구획 97면의 주차장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주차료 징수액이 연간 약 2,000천만원 정도이며, 야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택배 화물차량 등 각종 중소형 화물차량이 빽빽이 주차하고 있어 정원의 수목과 주차시설 등 구민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화재발생 우려 등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얼마 안 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출구에 공무원 2~3명을 주간에 고정배치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 관리방법 개선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은 주간에는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구민회관 주차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구행정 차량 및 직원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세부적인 입찰조건을 명시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등 주차관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첫째. 세입을 증대하여 주재원을 확보하고
둘째.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훼손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셋째.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등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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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