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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이경일 의장, 출산양육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쁨 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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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5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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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지원금 지급 및 금액 상향 등 현실적 조정방안 필요”
언제였던가. 서울역을 지나가다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를 보았던 적이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큰 아이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종종걸음으로 걷는 작은 아이, 그리고 엄마 등에서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기. 북새통 같은 역 안에서 아이들을 달래며 길을 가던 엄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유독 네 모자의 모습이 행복하게 보였던 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가 아닐까. 80~90년대만 해도 흔히 만날 수 있었던 모습일진데 요즘 이러한 다자녀 가정을 보기는 쉽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산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8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이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13년째 초저출산국가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우리 중구는 이에도 못 미치는 0.955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인은 교육, 주택, 취업 등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근본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현실 속 바로 가까이에서 어머니들이 바라는 작은 것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출산양육지원금이다. 현재 우리 중구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을 유도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도 말한다. 물론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있어 출산양육지원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출산과 양육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나 3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출산비용과 당장 신생아에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이 출산에도 제공하는 등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등 첫째아이 출산까지 지원폭을 늘리는 현실적인 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양육지원 금액과 기준이 모두 다른 점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어머니들에게 있어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은 속상한 일이다. 조금이나마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인은 26년간 중구에 살며 중구여성단체연합회장, 중구여성회관 관장, 중구보육시설연합회장 등을 맡은 경험이 있다. 그동안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오며 느꼈던 것은 결국 모든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며 보다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자녀에게만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자.
몇 십 만원이 누군가에는 적은 돈일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출산의 기쁨을 나누는 큰 행복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보다 많은 어머니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큰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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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