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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한 위민행정 펼쳐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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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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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김보희(사진)의원은 지난 12일 서산시의회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김보희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5분 발언을 통해 밝힌다”고 말문을 연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체육진흥과에 대한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서면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산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 실비 규정에 준해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가 아닌, 인건비를 지급한 바, 정기총회 의결을 얻어 지급된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전달받았다”며 “이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는 않는지, 또한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해당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적법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징계책임과 관련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변상책임(구상권 대상 포함)을 면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4차례에 걸쳐 공무원 워크숍을 가진 장소가 무허가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면서 “해당부서의 답변은 ‘워크숍을 해약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보다 지속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무리 했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시의회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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