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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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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1 |
조회수 : 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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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 3)은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 서울의 지하철역 역세권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여의도의 7배로 과다하게 지정돼 있어 서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150%이지만 당초 서울시 메뉴얼에는 현재의 용도와 위치가 아니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의 기능을 퇴화시키고, 도시를 슬럼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세권 중심의 전수조사 및 재검토와 신지구단위계획의 점검, 상업지역 확대 및 종세분화 수립, 준주거지역, 제 3종 주거지역의 확대 등의 검토 의향에 대해 “현장을 돌아보니 서울은 원천적으로 지역균형의 격차는 생길 수 밖에 없는 도시계획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국에 지시했으므로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또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 했다.
또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노후된 인프라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올해는 동서남북의 대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시범적으로 전체 22개 지역생활권 수립 계획을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생활권계획 과정에서 의회와도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승 의원은 “지역여건에 부합한 생활권계획을 잘 세워서 역세권 용도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 상권도 살리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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