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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사업 실효성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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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08 |
조회수 : 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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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는 오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 5일 마은주·정성욱·송인기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마은주 의원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마 의원은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은 구에서 65만~68만 원의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기기를 주민부담 30만 원, 구청에서 35만 원 가량을 투입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설치, 세대당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에너지도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작한 미니태양광 사업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의원은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베란다 미니 태양광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태양광 모듈은 햇빛이 쨍쨍한 7~8월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9~10월은 전기생산이 뚝 떨어지고 6층 이하의 저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농촌이나 들판, 해안가에 맞는 사업이지 아파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 위원은 “실효성이 적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말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5년 후에 AS를 못 받아 자부담을 해야 하고 실효성에 비해 주민혈세만 낭비되는 베란다 미니 태양광 사업이 꼭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 의원은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 산하 기관과 동주민센터에 할당을 줘 사실상 강제하다시피 한 사업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기존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은 오히려 패시브 방식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의 자부담과 공적 예산이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구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은주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뒤 정성욱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 해결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보호와 관련해 구정질의를 실시했고 송인기 의원은 ▲노원역사마당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방소비세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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