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5일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단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등 15개 권역 26명의 광역ㆍ기초의회 의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 증·신설 등 행위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내에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등의 이전 허용 ▲수도권계획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 발의를 통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 무력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공업용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동의장 대구광역시 이재술 의원)를 맞아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과 세부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국토행양부, 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 대상 홍보활동 강화, 지역시민단체와의 이해와 공조, 각종 언론을 통한 합리적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등에 힘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임기중 청주시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인구과밀을 유도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토의 중심인 청주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광역·기초의원들과 합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