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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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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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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개요】
일 시 : 2025. 3. 19.(수) 15: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02호
참 석
- 행정안전부 : 고기동 차관, 김민재 차관보, 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팀장 등
- 협 의 회 : 김현기 회장, 이상주 수석부회장, 남관우 감사최익순 사무총장, 이동협 대변인
【면담 내용】
건 의 사 항
〈시･군･자치구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건의〉
의원 정수 10명 이상 및 인구 10만 이상 시･군･자치구의회 사무국장 밑에 5급 과장(담당관) 설치 불가로 중간관리층이 없어 불균형적 조직체계로 의회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 및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중간관리계급을 신속히 신설･확대해 줄 것을 건의
지방의원 정수 10명 이상 및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자치구의회 중 시와 군의 실･국설치 기준의 차별적 적용으로 18개 군이 국설치가 불가하므로 국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관련 개선 요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주요내용 중 1일 1기관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규칙 개정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자체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일부 항목의 비용지출 제한은 현실에 맞는 예산 지침 수립 요구
※ 행정안전부차관 면담 건의자료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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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