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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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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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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일 시 : 2024. 9. 6.(월) 14:30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참 석 :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 등 위원 6명 ※ 협의회 : 도일환 사무처장
❏ 심의안건
(1)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 보고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
중앙권한 특례시 이양 안건 심의 및 의결 : 6건(이양 5, 계속심의 1)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상향(일반투자 200억→300억) : 이양②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이양
③ 건축허가 도지사 승인 제외(51층 이상 또는 연 면적 합계 20만㎡ 이상 : 이양
④ 주택건설사업(임대주택) 완화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무 : 계속심의(기준확대 등 검토)
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감독 : 이양
⑥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제재 : 이양
어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국가→시･군･구): 해수부 개선사항 이행 평가 후 이양 여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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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