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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관련 행정안전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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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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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11. 24.(금) 17:00
장 소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참 석
- 행정안전부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최시복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담당 사무관 등
- 시･도협의회 : 조길연 회장(충남도의장), 안종일 대외협력실장 등
- 우리협의회 : 최봉환 회장, 김일용 사무총장, 도일환 사무처장 등
주요내용
<건의사항>
-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 절차를 단서조항에 두어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건의
<답변내용>
-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제처 심의사항으로 법제처에는 본칙(시행령 본문) 부분을 부칙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부합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임.
- 다만, 지급기준일은 단서조항에 두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조례 의결이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은 가능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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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