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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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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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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11. 17.(금) 14:00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참 석
- (위원) 박기관 분과위원장, 김광림·김혜경·윤세리·추현호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등
-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
주요내용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정권한 이양, 대도시 및 시군구 특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 세입기반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균형장치(교부금) 등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참여 증진 등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지자체 감사기능 강화, 재정건전성·투명성,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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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