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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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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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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3. 27.(월) 13: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 석 : 인천광역시장(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인천시의장, 김기정 경기대표회장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전문위원
주요내용
- (경과보고)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후속조치 경과보고
- (제도개선 TF 안건) 특별행정기관 기능 정비(행안부, 미상정)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미상정)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행안부, 상정)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산업부, 상정)
- (신규안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산업부, 상정)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행안부, 상정)지역발전 종합생태계 구축 방안(시도협, 미상정 경과보고)자치경찰제
개선 방향(시도협, 미상정 경과보고)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건의(지방의회협, 미상정)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시군구협, 미상정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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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