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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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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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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 2. 2.(목)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최시복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인경 사무관
- 협 의 회 : 최봉환 회장, 최동철 수석부회장, 도일환 사무처장 등
협의회 건의 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 지방의회 관련 후속 법률 개정 및 보완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VIP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요청
행안부 의견
⇒ 조직권 부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미비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자치법 상의 조문을 하나씩 고치는 것 보다는 추후 행안부-시도의회-시군자치구의회 TF 논의 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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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