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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관련 총,처장회의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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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12-12 |
조회수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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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19. 11. 25.(월) 11:00∼13:00
나. 장 소 : 서울 중구 광화문(한미리)
다. 참 석 자 :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및 행정관,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협의체 실무자 등
라. 논의 안건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BH 및 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및 협조 요청
▶ 자치발전비서관 의견
- 지방자치법은 BH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 지방 4대협의체 총·처장 별도회의
-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논의 : 잠정보류
→ 보류사유 : 국회 동향 및 광역, 기초의회 정례회 회기 등을 감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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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