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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설명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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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7-19 |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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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설명회 참석
일 시 : 2019. 6. 19.(수) 14:00 ∼ 16: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별관 대강당
참 석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방4대협의체 등 100여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제도 내용
〈 추진배경 〉
·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에 대한 전문성·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에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자치권 침해 사례 빈번
〈 제도개요 〉
·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 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영역 확대 및 자치재정· 조직· 인사·입법권 보장 등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 협의)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 「법제업무 운영 시행규칙」제11조(법령안의 심사) --- 개정예정
시행일자 : 2019.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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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