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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 관련 검토회의 참석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8-10-10 조회수 : 1063
❍ 일 시 : 2018. 8. 21.(화)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기획상황실


❍ 참 석 : 12명(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대학교수, 행안부 담당국장, 과장 등)
❍ 내 용


- 주민투표법 청구 대상 범위 확대(공채발행 및 행정구역 체제,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등)


- 주민소환제도 요건의 합리적 완화(감사청구인원 하향조정, 비례대표의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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